도금 산업은 장식 코팅으로 많은 발전을 했으며, 지금도 많은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지만, 관련하여 도금 정부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. 도금 관련하여 어떤 규제가 있고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도금 정부 규제 (대한민국 기준)
유럽에서는 도금이 환경 및 인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어 산업에서 점점 퇴출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. 어떤 규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- 환경기준: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발효되는 환경기준에 따라 도금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및 폐기물 배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.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,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규제이기 때문에 산업에서는 꼭 지켜야 합니다.
- 폐수 배출 규제: 도금 작업 중 발생하는 폐수는 환경에 매우 해롭습니다. 다양한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폐수의 처리 및 배출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.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거나, 폐수를 저장했다가 폐수처리 업체에서 수거를 해야 합니다. 폐수 시설 설치는 비용이 비싸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는 업체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
- 화학물질 규제: 한국에서 도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국제적인 규제 체계인 REACH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는 화학물질 등록, 승인, 제한 등을 통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입니다.
REACH 규제: REACH (Registration, Evaluation,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)는 유럽 연합 내에서 화학 물질의 등록, 평가, 승인 및 제한을 관리하는 규정입니다. 도금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은 REACH 규제에 따라 등록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도금 규제 위반 시 어떻게 될까요?
도금을 하면서 환기 및 폐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면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게 됩니다.
- 법적 제재: 환경 보호 및 안정 규정을 위반한 경우,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.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 규정을 일정기간 동안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도금 관련 규제 위반 사례
- 폐수: 폐수 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거나 폐수 배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하수, 강, 호수 등의 수질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- 대기 및 악취: 환기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거나, 독성 가스나 증기 등 유해 물질이 작업장 내에 축적되는 경우 작업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대기에 문제가 되는 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하는 경우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, 대기 및 악취 관련 규제를 잘 지켜야 합니다. 이는 호흡기 질환, 피부 문제 및 중독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
도금은 어떤 시설이 있어야 할까?
- 폐수 처리 시설: 도금 작업 중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 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. 이는 폐수의 오염 물질을 정화하고, 규정에 맞춰 폐수를 처리 및 배출을 위한 목적의 시설입니다. (폐수 처리 시설 설치가 힘든 경우 폐수를 위탁 처리할 수 있습니다.)
- 환기 시스템: 도금 작업 중 발생하는 증기나 가스 등의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환기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. 작업장 내부 공기 정화를 하게 됩니다.
- 대기 및 악취 정화 시스템: 도금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및 증기는 인체에 해롭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 및 악취 정화시설이 필요합니다.